김용민 의원,재범 방지위해 출소자 취업 지원 확대 필요

김용민 의원

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(경기 남양주시 병)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도소 수용자 1인당 년 간 관리비용이 약 2,900만원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출소자 취업 지원은 1인당 약 12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들어났다.

최근 5년간 수용자 1인당 관리비용은 ‘19년 2,530만원, ’20년 2,680만원, ‘21년 기준 약 2,9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 

한편, 법무부의 출소자 취업지원 프로그램의 1인당 년 지원액 단가는 ’16년 119만원, ‘17년 107만원, ’18년 125만원, ‘19년 127만원, ’20년 124만원으로 평균 12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

김용민 의원은 “계속 지적되는 높은 재수감률 (최근 10년 평균 23.95%), 교정시설의 과밀화 문제 (5년 평균 115%)과 높은 수용자 관리비에 대한 해결책중 하나로 출소자 취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.”고 주장했다. 

법무부에서는 ‘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’이라는 취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출소자들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직원 1인당 적정관리 인원은 약 60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. 현재 관리인원은 83명으로 ’22년 목표 8,000명 대비 관리 인원이 50명이나 부족한 상황이다.

취업 지원 사업을 받은 출소자의 재범률은 최근 4년동안 평균 1%로, 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일반 재수감률(23.95%)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.

김용민 의원은 “범죄가 근절되어 교도소에 수용되는 인원이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, 출소 이후에 생계의 문제 때문에 재범을 저지르게 만드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라고 볼 수 없다.”며 “출소 이후 공동체를 구성하고 생계를 돕는 출소자 취업 지원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.”고 강조했다.